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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보건복지정책,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5년 새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을 확인해보세요!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보건의료 분야 1.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2.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3.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4.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5.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6. 3대 비급여 개선 7.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8. ‘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9. 모든 음식점 전면 금연 사회복지 분야 1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11.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확대 12. 임신ㆍ출산ㆍ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1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

[복지이슈] 대학생ㆍ신혼부부, 6년간 ‘행복주택’ 거주 가능 대한민국의 행복한 주거를 위해 운영되는 '행복주택'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2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대학생과 취업한 지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 동안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 공급되는데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이나 결혼을 하고 입주 요건을 갖추면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층별 공급비율을 살펴보면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이 80%, 취약ㆍ노인계층 20%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

[복지이슈] 내년 두루누리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5만명 증가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두루누리 사업을 아시나요? 2015년 1월부터 국민연금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이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오고 있던 두루누리 사업은 현재까지 70만 8,000개 사업장 214만 2,000명 근로자에게 9,071억원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관련하여 복지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복지이슈]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내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내년 하반기부터는 말기 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행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방향을 보고하는 동시에 중증 심장ㆍ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등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수가 적용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 완화의료 수가는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간병, 상급병실료(일부), 선택진료비를 급여화하고 완화의료에서 중요한 통증관리,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가를 개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심장ㆍ뇌혈관질환의 산정특..

[복지이슈]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자 만족도 66.9%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66.9%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부모 66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시간제 보육에 대해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66.9%를 기록한 것인데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지난 7월28일 시작해 현재 80개 기관에서 진행중으로, 복지부는 내년에는 시간제 보육반을 230곳까지 확대할 계..

[복지이슈]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받으세요! 겨울철 어르신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노년층의 경우에는 폐렴구균으로 인한 사망률이 20~60%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고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에, 국가에서는 겨울철 노년층에서의 사망률이 높은 '패혈증' 등의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백신은 지난 30년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빨갛게 붓는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진다고 하니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복지이슈] 12월부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해 지원 겨울철 소외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에 나섭니다. 주요 조사대상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계층, 특히 가구구성원의 질병, 노령 등으로 돌봄 부담이 높은 가구, 독거노인 등으로 대두되었는데요, 복지부는 집중 발굴 기간에는 복지담당 공무원 외에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민간복지단체 및 주민 신고ㆍ제보(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www.bokjiro.go.kr) 등을 활용해 대상자를 찾아나설 계획이며 대상자가 발굴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 또한 함께 밝혔습니다. - 지자체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수급자로 선..

[복지이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3천300원 오른다 지난 달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3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4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되는데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해왔습니다.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가 적용되면서, 지난 달 전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액은 적용 전인 10월보다 241억원(3.7%) 늘어났습니다. 가입자들의 소득과 전국 공시가격 등 재산과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가구 가운데 변동자료가 적용된 것은 728만 가구로 이중 30.8%인 224만 ..

[복지이슈] 시간제 보육반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전국 76개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반을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99곳, 내년에는 2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인 시간제 보육반이 활성화된다면 맞춤형 보육서비스로의 발전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앞두고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복지이슈]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가 15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