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지난 5월 19일(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세계교육포럼의 부대행사로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방과 후 정책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05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5년)전국 250개소에서 10,000명(초4~중2)의 청소년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이외에도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 방과 후 정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역시 세미나에서 함께 언급되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천세계교육포럼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

5월 8일, 가정폭력 예방의 날인 '보라데이'를 맞아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온라인 상담실인 '반디톡톡' 홍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외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해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런 사이버 상담실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에 상담실 이름을 '반디톡톡'으로 정하고, 반딧불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반디'를 만들었습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들을 전문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번달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 내용과 신청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복지이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예방·치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8개 관계부처가 '2015년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만 10∼59세 스마트폰 이용자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중독위험군은 29.2%로 전년(25.5%) 대비 3.7%포인트 늘어났으며 이는 성인(11.3%) 위험군의 약 2.6배에 달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도 전체 12.5%로 유·아동(5.6%), 성인(5.8%)보다 월등히 높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이 같은 문제..

[복지이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하여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

[복지이슈] 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서민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p 내려갑니다. 주거비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와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와 같은 방법들이 등장한 것인데요! 정부는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복지이슈] 100세 시대, ‘인생이모작’ 준비하세요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 준비를 위한 이번 주 복지이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년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인생 후반부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14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만 50세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의 직장생활과 경력을 돌아보고 직장 내 향후 진로,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1∼3일 과정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인 모든 근로자이고, 특히 올해 5..

[복지이슈]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노력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

[복지이슈]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르게 되는데요,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

[복지이슈]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4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천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애초 예상했던 지난해 전망치(1.8%)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 보다 1천원이 줄어든 최고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