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복지이슈] 서민주택자금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서민 주택마련·전월세 대출 금리가 이달 27일부터 0.2∼0.5%p 내려갑니다. 주거비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와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LH 전세→월세 전환율 인하와 같은 방법들이 등장한 것인데요! 정부는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보증료를 인하하고, 가입대상 및 취급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보증료 할인대상이 되는 서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소득 기준을 25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늘리고, 다자녀·장애인·고령자 외에 신혼부부, 한부모·다문화 가정도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서민 임차가구의 임차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복지이슈] 100세 시대, ‘인생이모작’ 준비하세요 일하는 장년, 활력과 보람이 있는 노후 준비를 위한 이번 주 복지이슈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 모든 근로자는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기 위한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년에 진입하는 근로자가 인생 후반부 경력을 설계할 수 있도록 14개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통해 운영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는 만 50세가 되는 시점에 그동안의 직장생활과 경력을 돌아보고 직장 내 향후 진로, 퇴직 후 계획 등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1∼3일 과정의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인 모든 근로자이고, 특히 올해 5..

[복지이슈]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한부모 가족이 비(非)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 상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주소·근무지·소득 파악부터 양육비 청구와 이행 확보 소송, 채권 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노력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2년 실시한 한부모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 '양육비를 한 번..

[복지이슈]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3% 오른 연금 받는다.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수령하던 수급권자는 4월부터 지금보다 1.3% 오른 연금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라 2014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1.3%)을 반영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을 1.3%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4월부터 101만3천원을 받게 됩니다. 기본연금액뿐 아니라 부양가족연금도 1.3% 오르게 되는데요, 연간금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4천690원에서 24만7천870원으로, 자녀·부모는 연 16만3천90원에서 16만5천21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2013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

[복지이슈] 4월부터 기초연금 월20만2천600원 지급 4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천600원을 받게 됩니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천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애초 예상했던 지난해 전망치(1.8%)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애초 지급하려던 기초연금액 보다 1천원이 줄어든 최고 월 20만2천600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복지부..

[복지이슈] 2015학년도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교육비, 꼭 신청하세요! - 3.2(월)~3.13(금),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 가구의 소득ㆍ재산이 최저생계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면 고교 학비, 방과후 수강권 등 1년간 지원 - 전체 예산 약 1조원, 100만 여명 수혜 예상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2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

[복지이슈] 육아휴직자, 줄어든 급여만큼 건보료도 줄어든다 앞으로 육아휴직자는 줄어든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인데요,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10만 2604명 가운데 57.5%에 해당하는 5만 8979명의 육아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

[복지이슈]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 연휴가 끝나고 어느새 2015년의 2월도 저물어 갑니다. 오늘 들려드릴 복지이슈는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새 단장을 한 복지제도에 관한 것인데요, 5월부터, 영유아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 예방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예방 백신은 생후 12~36개월 사이에 두 차례 맞아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동안은 이 예방접종을 위해 약 10만원 정도를 내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은 총 1천166만건에 달했습니다. 비용 상환 신청 금액은 3천332억원에 이렀다고 하는데요, A형 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6세 미..

[복지이슈] 긴급복지지원 신청하면 증빙서류 없어도 이틀내 지원 앞으로는 위기상황에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위기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위기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확인만으로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하..

[복지이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판단기준 세분화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판단 기준이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세분화됩니다.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늘리고 항목당 평균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인 것인데요, 세분화된 평가기준은 건강, 경제적, 가족 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합니다. 또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세부 진단서 발급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