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57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복지이슈]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요즘 아빠양육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랜대디(Friendaddy)라는 단어도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에게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빠 역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아이들과 아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10월) 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1개월 급여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눈여겨 볼 것은, 같은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복지이슈]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더 알아볼까요? ☞(클릭)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8곳 운영

[복지이슈]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8곳 운영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소아과를 찾아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다음달부터는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응급실이 아닌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자정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찬영이 엄마 A씨의 하루 낮에는 방긋방긋 웃기도 했던 찬영이(1세, 남)가 오후부터 칭얼대더니 밤에는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평소에 가던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아이를 안고 달래보다가 열이 내리지 않자 들쳐업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금요일 밤 10시 30분 종합병원 응급실은 만원이다. 접수를 한 뒤 간호사가 열..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제’ 시행!

[복지이슈]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제’ 시행!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 아이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를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분비는 곳에서는 자칫 방심하면 아이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도록 코드 아담제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형마트, 역ㆍ터미널,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감시ㆍ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역사, 박물관ㆍ미술관, ..

[복지이슈]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이슈]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되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로에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요? 신청 전 주의사항은 없나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관련소식 보기 20..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전국의 어느 보건소에서나!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 전국의 어느 보건소에서나! 시군구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폐렴구균 무료 예방주사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이외에서는 접종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올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보건소에서나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고 해요!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은 폐렴구균이 혈액이나 뇌수막에 침투ㆍ번식하여 염증반응을 나타내는 패혈증, 뇌수막염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특히 노인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에 의한 사망률은 60~80%에 이른다고 하는군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예방접종은 필수겠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연령에서 한번만 접종받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단, 65세 이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

[복지이슈]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수행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해요. 자세한 소식을 살펴볼까요? 원격의료란? 섬이나 산골마을에 사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시거나, 장애로 몸을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동네의원 중심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으로 의사의 진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경증질환 환자가 대상이며, 의사와 만나 직접 진찰을 받은 뒤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자! 그럼 더 많은 복지소식을 살펴볼까요?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부터 본격 시행(클릭) 원격의료 시범사업 5월말 착수, 6월부터 시행(클릭)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클릭) ▼ 또 다른 ..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2014년 7월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이상 국민 중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기초연금제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까..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복지이슈]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7월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시행준비작업 시작 -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을 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 및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13.12.24일 발표한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등) -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하고, - 고급승용차,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