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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이슈] 시간제 보육반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시간당 4천원의 보육료를 지불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전국 76개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반을 내년까지 230곳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99곳, 내년에는 230곳으로 확대할 예정인 시간제 보육반이 활성화된다면 맞춤형 보육서비스로의 발전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앞두고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부모와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11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이용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복지이슈] 산재근로자 통원교통비 1km 미만도 지급 산재근로자의 통원거리가 1km 미만이더라도 제한없이 산재보험 교통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해등급 판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출석할 경우 교통비용 지급근거도 신설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30일 산재보험 급여제도를 합리화하고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정수 확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신청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총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으나 판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위원정수가 150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 산재보험 통원교통비 거리제한 폐지 산재근로자가 통원이나 퇴원..

[복지이슈]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받을 수 있다 젊은 시절 1년 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전업주부 A씨(55세)는 현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이다. 그런 A씨가 ‘임의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도 60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는 어렵다. 남은 4년 동안 보험료를 내더라도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이 곤란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 사례의 A씨와 같은 소위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28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해 추후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

[복지이슈] 내년 7월부터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올해 들어 9월까지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41% 많은 793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성원에 힘입어서 일까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1년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납니다. 분할 사용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23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을 예고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쓴 근로자는 1년간 육아 명목으로 근로시간..

[복지이슈] 교통사고 재활환자 몸과 마음까지 보듬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약 180만명, 후유 장애인은 2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은 그 충격과 후유증에서 헤어나오기 더욱 힘들고, 다른 질병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사고 후 빠른 시간 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국내 최초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2층 작업치료실에서 조준혁(20)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작은 물체를 옮기는 소근육 활용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복지이슈]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내가 낸 연금에 만약 잘못 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만큼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야 더욱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기여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잘못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이제는..

[복지이슈]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요즘 아빠양육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랜대디(Friendaddy)라는 단어도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에게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빠 역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아이들과 아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10월) 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1개월 급여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눈여겨 볼 것은, 같은 ..

[복지이슈]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더 알아볼까요? ☞(클릭)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이슈]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8곳 운영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소아과를 찾아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다음달부터는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응급실이 아닌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자정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찬영이 엄마 A씨의 하루 낮에는 방긋방긋 웃기도 했던 찬영이(1세, 남)가 오후부터 칭얼대더니 밤에는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평소에 가던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아이를 안고 달래보다가 열이 내리지 않자 들쳐업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금요일 밤 10시 30분 종합병원 응급실은 만원이다. 접수를 한 뒤 간호사가 열..

[복지이슈]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제’ 시행!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 아이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를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분비는 곳에서는 자칫 방심하면 아이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도록 코드 아담제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형마트, 역ㆍ터미널,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감시ㆍ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역사, 박물관ㆍ미술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