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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면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올려주게 되는 것인데요, 1인당 월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20만원에서 30만원, 대기업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즉시 1개월치를 지급하게 됩니다.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때 지원합니다. 육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육아휴직자의 복귀 1개월 후 50%,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제공했는데요,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돼 지원..

내년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포함…210만 가구 혜택 저소득층 복지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확대 개편과 함께 주민세 면제 가구가 늘어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하반기(8월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외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는데요,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가구)별로 부과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도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세 면제 대상이 올해 2월 현재 133만 가구에서 내년에 최대 21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세 면제 대상 확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신규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세를 면제받으려면 신청..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로의 확산 역시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을 적극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하고,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습니다. 한편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하기로 했는데요,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6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서 수급 신청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신청을 받습니다. 새롭게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하면서 집중 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과 재산 조사, 주거 실태조사 등 선정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되도록 집중 신청기간을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되면서 수급자 상황에 맞춘 주거와 교육급여 ..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자궁경부암 검진연령 20세 이상으로 낮춰 만 70세 이상 노인은 7월부터 시중 반값으로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돼 오는 7월부터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먼저 틀니(완전, 부분)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70세 이상 노인은..

지난 5월 19일(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세계교육포럼의 부대행사로 ‘교육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 후 청소년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방과 후 정책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05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5년)전국 250개소에서 10,000명(초4~중2)의 청소년이 이용중에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이외에도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200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우리나라 방과 후 정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역시 세미나에서 함께 언급되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천세계교육포럼의 목표인 ‘모두를 위한 보편적이고 포괄..

5월 8일, 가정폭력 예방의 날인 '보라데이'를 맞아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온라인 상담실인 '반디톡톡' 홍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외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난 2월 사이버 상담실을 개설해 시범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런 사이버 상담실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에 상담실 이름을 '반디톡톡'으로 정하고, 반딧불이를 모티브로 한 캐릭터 '반디'를 만들었습니다. 김재련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우리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이들을 전문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한다"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번달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세청은 5월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하니 신청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기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그 내용과 신청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대상이 자영업자로 확대됐고, 자녀장려금은 올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복지이슈]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의 예방·치유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8개 관계부처가 '2015년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인데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만 10∼59세 스마트폰 이용자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중독위험군은 29.2%로 전년(25.5%) 대비 3.7%포인트 늘어났으며 이는 성인(11.3%) 위험군의 약 2.6배에 달한 수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위험군도 전체 12.5%로 유·아동(5.6%), 성인(5.8%)보다 월등히 높았는데요, 정부는 올해 이 같은 문제..

[복지이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2,600원 인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장애인연금 급여액 현실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로서 2014년 법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였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확대를 위해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하여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천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기본재산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