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78

2016년 달라지는 복지정책을 알아보세요!

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 연령 1.국가 암검진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2. 4대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1. 기초생활 최저보장 수준 확대 2. ICT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3. 자활사업참여자의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4. 통합사례관리 확대 5.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범위 확대 장애인 1.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 확대 2. 중증장애인 자립 지원 강화 3. 장애인연금 대상 및 급여액 확대 노인 1. 노후준비서비스 확대 2. 기초연금 대상 및 급여액 확대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및 강화 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5.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 아동(어린이) 1.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

수막구균 백신 접종 후 꼭! 알아두세요.

수막구균백신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물이 제작·배포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 수막구균 백신은 백신에 포함된 4종류의 혈청군에 의한 침습성 뇌수막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뇌수막염백신(Hib), 폐렴구균 백신 등과는 다르다. - 현재 국내 2개 제품이 허가되어 있으며 백신종류에 따라 연령별 접종간격과 횟수가 다르다. ○ 수막구균백신은 의사의 처방, 지도·감독에 따라 사용(접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백신의 효과와 이상사례에 대하여 상담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특히, 이전에 수막구균 백신 또는 디프테리아 톡소이드를 포함한 백신을 접종한 후 심한 과민반응이 있었던 경우나 급성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접종을 피해야 한다. ○..

중증외상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낮아집니다.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도 이른바 4대 중증질환자(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진료비가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대해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큰 폭으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짊어지면 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복지부로부터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권역별로 15곳인데요,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

나에게 맞는 주거지원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12월 1일부터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홈 주거지원 안내시스템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전화로 주거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또한 전국 36개소의 ‘마이홈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주거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홈포털은 전국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는 임대주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주거급여, 뉴스테이, 주택금융 등 각종 주거복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맞춤형 정보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한 사이트입니다. 포털에서는 '내게 맞는 주거복지, 자가진단 서비스, 임대주택 ..

2016학년도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 오후 6시까지 2016학년도 1학기 국가 장학금의 1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신청 기간에는 신·편입생, 복학생 외에 재학생도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내년 2월 말∼3월 초에 있을 2차 기간에는 재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재학생은 반드시 이번 1차 기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진학할 대학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도 '대학 미정'으로 기재해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일부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 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먼저 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자신이 진학하려는 대학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셔야 ..

당뇨환자, 장애인...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당뇨환자, 장애인의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펜형 인슐린을 주사할 때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하는 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

권역응급의료센터 2배 확충...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정부가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권역응급센터’를 2배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 센터에 24시간 상주하는 응급의학전문의의 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란,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춘 병원응급실을 의미하는데요, 복지부는 현재 이러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여러 열악한 상황을 배경으로 만약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경우 응급수술까지 시간은 2.5시간 지연되고 사망률도 4배까지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체계 개편에 따라 우선 24시간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41개소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시설·장비·인력기..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가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난방카드(에..

내 소중한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10월 27일, 금융감독원이 저축의날 맞아 금융소비자에 유용한 팁을 소개했습니다. 금융재산을 늘리기 위한 현명한 재테크가 필요하지만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 내용 함께 살펴보실까요? ◇ 예금자 보호대상 상품인지 먼저 확인하라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거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에서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모든 금융상품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융상품만 원리금 보장을 해주므로 상품 가입 전에 반드시 보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천만원까지다. ◇ 휴면계좌가 있는지 알아보라 휴면계좌통합조회..

학교 밖 청소년들, 꿈드림의 문을 두드리세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www.kdream.or.kr)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에서부터 학업복귀를 위한 교육, 취업을 위한 직업체험, 건강검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비율은 68.8%로 학생 청소년의 참여비율 17%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에 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는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잡코리아 알바몬(www.albamon.com)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10월 19일(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