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복지이슈] 교통사고 재활환자 몸과 마음까지 보듬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자는 약 180만명, 후유 장애인은 2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통사고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장애를 얻게 된 사람들은 그 충격과 후유증에서 헤어나오기 더욱 힘들고, 다른 질병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에 국가에서 사고 후 빠른 시간 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을 지원하고 능동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10월 1일 국내 최초 교통사고 재활치료 전문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조에 근거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재활 의료기관이 탄생한 것입니다. 2층 작업치료실에서 조준혁(20)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작은 물체를 옮기는 소근육 활용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다...

[복지이슈] 잘못 낸 연금보험료, 회사 문 닫아도 돌려받는다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내가 낸 연금에 만약 잘못 낸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속상한 마음이 드는 만큼 직접 돌려받을 수 있어야 더욱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잘못 낸 보험료를 "직접"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장 폐업 등으로 잘못 낸 연금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직접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기여한 해당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사용자가 행방불명되었을 때 잘못 낸 보험료가 있을 경우 기존에는 사용자에게 반환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요? 이제는..

[복지이슈] 부모 순차 육아휴직, 두번째 휴직자 첫 달 최대 150만원 지급 요즘 아빠양육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프랜대디(Friendaddy)라는 단어도 종종 들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에게는 엄마와 마찬가지로 아빠 역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아이들과 아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입니다. 이번 달(10월) 부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비정규직 육아휴직 중 재고용 지원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까요? ➀ ‘아빠의 달’ 인센티브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1개월 급여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눈여겨 볼 것은, 같은 ..

생생한 보건복지 소식을 전하는 "2014 복지로 국민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복지로와 공공보건포털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해주실 2014 복지로 국민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평소 보건복지에 관심이 많고, 나만의 SNS 공간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복지소식을 전하는 복지로 국민 기자단! 열정 가득하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접수기간: 2014년 10월 1일~10월 19일 * (▲복지로, 지원신청서 양식 다운)

[복지이슈]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등록 허용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오는 1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더 알아볼까요? ☞(클릭)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복지이슈] 자정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8곳 운영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소아과를 찾아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다음달부터는 아이가 밤 늦게 아플 경우 응급실이 아닌 외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자정까지 진료하는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찬영이 엄마 A씨의 하루 낮에는 방긋방긋 웃기도 했던 찬영이(1세, 남)가 오후부터 칭얼대더니 밤에는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평소에 가던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문을 닫았을 시간이다. 아이를 안고 달래보다가 열이 내리지 않자 들쳐업고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금요일 밤 10시 30분 종합병원 응급실은 만원이다. 접수를 한 뒤 간호사가 열..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13자리 번호인 마이핀(My-PIN)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마이핀(My-PIN)으로 본인확인 하세요! 마이핀이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수단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13자리 번호 어떻게 발급받나요? 온라인발급 공공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pin.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ok-name.co.kr) 방 문 발 급 전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 ..

[복지이슈] 실종아동 조기발견 위한 한국형 ‘코드 아담제’ 시행! 본격적인 여름 휴가시즌, 아이들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를 떠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로 분비는 곳에서는 자칫 방심하면 아이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후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을 실시하도록 코드 아담제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대형마트, 역ㆍ터미널,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 관리자가 경보발령과 감시ㆍ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1만㎡ 이상 대규모 점포나 역사, 박물관ㆍ미술관, ..

[복지이슈] 7월부터 시행하는 기초연금!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시행되는 기초연금! 이제, 복지로에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2만원 이하 지급액 월 최대 20만 원 단독가구 2~20만원, 부부가구 4~32만원 수급 가능 여기서, 잠깐!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온라인신청 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을까요? 신청 전 주의사항은 없나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관련소식 보기 20..

[복지이슈] 실업급여 상한액·하한액 개편 추진, 내년부터 적용! 구직급여(실업급여) 상ㆍ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현행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일액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의 90%(‘14년 1일 37,512원)를 하한액으로 지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일 4만원)을 상한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14년 현재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ㆍ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다는군요. 그리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