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보건 당국이 독감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10∼18세 청소년까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엔자 대국민 예방수칙 당부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상황'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학교 내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유행기간 한시적으로 해당 연령 청소년에게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항바이러스제 건보 적용은 고위험군(만기 출산 후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에게만 가능합니다. 이후 급여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는 타미플루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당국이 청소년..

보건복지부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로 예상되는 395천 명을 발굴하여 요금감면 상세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12일부터 안내하였습니다! 한전, 도시가스사, 이동통신사, KBS는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TV수신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감면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감면 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한전,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사), KBS와 협의하여 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16년 신..

복지로 나눔 응원릴레이 영상 그 두 번째! 이번 영상은 배우 박준규씨가 출연하신 뮤지컬 파이브코스러브팀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도움신청'과 '함께도와요'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에 참여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근로자·유학생·재외동포 등도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왔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또한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근로자 등이 체류허가 및 고용허가 관련 민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센터 등 유관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고,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나눔으로 가는 길! 복지로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신영일 아나운서 입니다! '도움신청'과 '함께도와요'에서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나눔에 참여해보세요 :)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배워서 성장하는 복지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배움은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가 도입되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고려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는 것은 교육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부모가 낳고 사회가 함께 키운다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산파업’이라고 불릴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출산 가능한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하는 합계 출산율이 지난 10년간 1.3명을 넘지 못했다.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조금씩 증감되고 있지만 2013년 1.19명, 2014년 1.21명, 2015년 1.24명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한 사회의 인구가 지속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하는데, 1983년에 이선이 무너진 이후 33년간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와..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릅니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숨질 때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인데요,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