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9(목)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 -

- ‘사전 예방 – 신고 후 조사·보호 – 사후 회복지원’ 등

- 아동학대 전 과정에 걸친 다층적 예방·대응체계 마련 -

 

 ·위기아동 발굴체계 내실화 ·영유아 특화 발굴로 신고 전(前) 위기포착 강화

   *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만2세),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안전확인 강화(∼만6세)

 

 ·일시보호 중 전학 지원 ·심리치료 확대(2,000→4,800명 수준)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22~)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 연계 ·긍정양육가이드라인 배포로 체벌금지 인식 확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요원, 학대예방경찰관(APO) 보강 등 예산 투자 확대

   * (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소 목표(∼’25), 위기아동가정보호 대상 만 6세까지 확대

      (인력) 아동보호전담요원 700명 이상(∼’22), APO 260명 경력채용(∼’23)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9일(목)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 배경]

 

□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20.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을 통해, 

    * (보도자료)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합니다” (’19.5.23., 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20.7.29., 교육부)

  *** (보도자료)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 (’21.1.19., 보건복지부)

 

 ○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21.3.30. 시행)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위탁가정 ·개인에게 일시 위탁하는 제도

 

  -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참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21.1)」 추진 현황

① (현장대응인력 배치 및 이행력 강화) ‘21.7월까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539명 배치 및 업무여건 개선*
△(차량) 185개 시군구 대상 업무차량 구입 지원(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 5월)
△(특정업무경비) 전담공무원 활동경비 5만 원 ’22년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반영(7월)
△(초근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확대(57→ 70시간) 및 현업 공무원 지정 권고(1월)
  ○ 경찰과 전담공무원 간 공동업무수행지침(4월) 마련, 교육현장 협업 및 전문성 강화 
  ○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향(500만 원→1,000만 원)

② (즉각분리제도 안착) 즉각분리 제도 현장 안착을 위해 쉼터 5개소(연내 29개소) 및 일시보호시설 1개소(연내 7개소) 개소, 보호가정 113가정(연내 200가정) 선정 등 보호인프라 확충
  ○ 중앙-시도-시군구 간 학대피해아동 보호 상황관리 체계 운영, 세부 지침 시행 및 교육 등을 통해 현장대응 지원

③ (인식개선·조기발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학대 행위자 양형기준 강화 제안,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 및 위기아동 2만5,000명에 대한 안전 확인

 

 ○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하여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 국무총리 현장간담회(6.21), 사회부총리, 복지부장관, 법무부장관 등 현장방문(5회 이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즉각분리 제도,

       아동 보호·사례관리 등 관련 전문가 회의(13회 이상) 

 

  - 이번 대책은 신고 후(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前)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이번 대책은 ①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②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③아동학대 인식 개선

④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1.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합니다.

 

 ○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 (위기아동 방문조사) 복지행정팀 내 1인 담당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점진 전환 권고 

 

 < 읍면동 ‘복지행정팀’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요 기능 >

△ (복지행정팀)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신청, 상담, 관련 민원처리 등 담당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아동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보호 연계 수행

△ (찾아가는보건복지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예상 가구 방문 확인 및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담당

 

  -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합니다.

   * 문항 간소화(29문항→10문항) 및 명확화(아동상태, 양육환경 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수정)

 

 ○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2.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합니다.

 

 ○ (만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 ’24년까지 전국 보건소로 단계적 확대(’21. 29개소→’22. 50개소→’24. 전국 258개소)

 

 ○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입니다.

 

3.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합니다.

 

 ○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합니다.

    * 지자체 여건을 고려한 사례관리 모형 구체화 연구용역 추진(’21.하반기)

 

 ○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 (드림스타트) 저소득 취약가구에 속한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서비스 지원(교육,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및 사례관리 제공 프로그램(’11~)

 

 ○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합니다.

 

 ○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합니다.

 

 

 < 2 >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체계 보완

1.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합니다.

 

 ○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 참고 사례 >

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해 경찰, 의료진, 사례관리 인력이 함께 사무실 근무하며 피해자 지원 및 정보 공유
② (서울시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구청에 학대예방경찰관,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이 함께 근무하며 위기가정에 대한 초기 상담,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 사례관리 

 

 ○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분리·보호 단계에서 아동 의사를 존중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합니다.

 

 ○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합니다.

    * 현재 피해아동의 전학을 위해서는 보호자 1인의 동의 필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 또한 즉각분리(일시보호)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최소 4회)하도록 하여,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 현재 아동복지시설 등 중장기 보호조치 후 원 가정 복귀 시에만 가정복귀 프로그램(12회기) 이수

 

3. 사후 사례관리를 내실화하여 피해아동 및 가정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시·도) 광역전담의료기관, (시·군·구)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 학대 피해아동·행위자·가족 대상 상담, 심리치료, 체험형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 중심의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 3 > 아동학대 인식 개선

1.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합니다.

 

 ○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니다.

 

  -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합니다.

 

 ○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합니다.

 

 ○ 한편 보건복지콜센터(‘129’)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21.7)

 

 ○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합니다.

 

3. 아동학대 인식개선 캠페인을 강화합니다.

 

 ○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합니다. 

    *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 4 >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1. 아동학대 예산을 일원화하고 투자를 확대합니다.

 

 ○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복권기금, ’21년 87억 원), 아동보호전문기관(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년 275억 원) 예산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이전 → ’22년 정부안부터 적용 

 

  -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합니다.

 

 ○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 녹취록 작성이 전체 업무비중의 32.8%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운영방안 연구」, ’20.12.∼’21.5., 한국인사행정학회)

 

 ○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합니다.

    * ’20년 334명(1인당 136명 담당)→ ’21년 524명 → ’22년 700명 이상(1인당 60명 담당)

 

 ○ 한편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합니다.

 

3.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를 확충합니다.

 

 ○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 (‘21) 81개 → (’22) 95개 수준 ⇒ (‘25) 120개 목표

      학대피해아동쉼터 : (’21) 105개 → (‘22) 140개 수준 ⇒ (’25) 240개 목표

  

 ○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합니다.

 

4. 아동학대 관련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합니다.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합니다. 

 

 ○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이력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하여 

 

  -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일 : 2021-08-19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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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4월 8일(월) ~ 6월 30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나

신고전화(02-3479-7760~1)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로 신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 말까지 실시하며

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로 

집합교육(1시간)과 토의(1시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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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뉘우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법무부는 ’14. 5. 12.(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예고기간 ’14. 6. 23.까지).

 

지난 해 참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13. 12. 31.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의결되었습니다.

 

 ’14. 9. 29. 시행을 앞두고 있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 아니라 보호관계의 회복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처분 등 아동보호절차 신설,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빈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절차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정안은 ① 법무부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피해아동을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②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 개선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사건관리회의」근거규정을 신설하고,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등이 보호조치나 처분과 관련한 피해아동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게 하고, ④ 법률에서 위임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 시행규칙 제정안은 ①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규정하여 일선 현장에서 통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급박한 피해현장에서 지체없는 구호와 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어느 기관이든지 피해현장에 먼저 도착한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며,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14. 9. 29.에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아동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적인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학대피해로부터 대상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건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사가 임시조치·보호처분의 청구 또는 변경 청구 여부나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사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상황을 수시로 관찰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관리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적절한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치, 보호명령 등에 관한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아동이 위탁된 보호시설 등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을 중개(피해아동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하거나 조치, 보호명령 집행에 따른 불편은 없는지, 더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등을 살펴 보호방법을 변경하는 등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

 

임시조치 등 법률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빠짐없이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쉽고 간편하게 법에 정해진 절차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행요청 후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의 우선 조사 · 질문 및 응급조치를 정하였습니다.

 

동행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동시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개입을 지체할 수 없을 때에는 먼저 도착한 사람이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향후 계획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는 2014년 9월 29일에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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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린이의 사회적보호 중,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잇는 성인의 폭력이나 가혹행위 및 유기와 방임(아동을적절하게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총칭합니다. 이 경우 아동의연령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 가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1975년 미국교육복지부에서 출간되는 자료에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아동학대를 “18세 이하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가해를 당하거나 위협받는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아동복지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 또는정신적 손상, 성적학대, 무관심한 대우’를 아동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국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에 대한연방정부의 아동학대에 대한 아동복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연방정무는 1960년대, 70년대에아동정책결정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1974년 아동 복지 , 아동학대예방및 치료법(CAPTA)를 기점으로 이후 몇 년 동안 아동복지, 보호서비스영역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74년 제정된 입법인 CAPTA는예방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아동 학대 및 방임에 대해 아동을 보호하도록 한다는초점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50개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아동학대 관련 예방, 평가, 조사 및 치료활동에 대한 CAPTA에 대한 자금을 받고 받아서 국가 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센터는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정보 등 아동복지정보에 관한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많은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도록하고, CAPTA요구를 준수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가족을 찾아야하는 입양의 아동의 경우는 어떤 법률로 보호를 받고 있을까요?

입양지원 관련 아동복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으로 다시 행복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양하는 가족의 환경과 아이들이 잘적응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법률로 입양과정을 지원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입양지원 관련 아동복지법은 1980 사회보장법의 IV-E으로, 아동복지 사례관리, 영속적으로계획하고, 양육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등 최초의 연방 규칙을 설립하였다고 합니다.

 

이 법률은 법원이 국가적 예방과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통해 가족을 유지시키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다른 아동복지분야보다정기적으로 평가와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영구적으로아이들이 적어도 6개월마다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양의 양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라면 어느 누구도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 국적, 성별 등에 관해서 어떠한 차별과 제한이 없습니다.

 

양부모의 자격은?

양부모의 자격은 각 주간에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저 혼인여부의 경우, 수많은 주에서는 배우자가 쌍방이 부부로서 자녀를 입양할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주들 중에서 많은 주들에서는 배우자 일방이 법적으로 별거하고 그 소재를 알 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입양을 원하는 자가 계부모라면 배우자 일방이 혼자서 입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의 양부모 자격을 엄격하게 두어서 철저하게 입양되는 자녀를 기준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입양법률이 적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 고아를 가장 많이 입양하는 미국, 해외 고아를 입양할 경우 그 절차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해외고아들을 입양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국무부자료에 따르면 2009년 미국에 입양된 해외고아는 12,753명으로 나머지 전세계 국가들이 같은 기간 입양한 해외고아들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양부모가 백인 부부이고 자식이 아시아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 가정이 해외 고아들을 어떻게 입양하게 될까요? 먼저 양부모들이 재정적, 인격적, 가정적으로 해외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울 준비가 되어있는 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나서도 2, 3년을 기다리고 수만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고아를 입양하게 될 경우 최소 2년을 기다리고 5만달러 가량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가정들은 해외고아들을 입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입양전국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고아를 입양한 부모들의 90%가 아이에게 가정을 주고싶어서라고 합니다. 이렇듯 미국 아동입양관련 법은 아동의 입장에서 2번째 가정에서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갖도록 해주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아동입양관련 양부모에 대한 까다로운 절차가 입양하는 아동에게 행복하고 새로운 가정에서 안정감을 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따라서 본 기사는 복지로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Posted by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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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종신 2013.09.27 1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릴적 경험이 중요하겠지요. 좋은 경험이 되고 아픈 경험을 치유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아동학대를 방지하도록 나서야겠네요.

  2. 전미진 2013.10.16 15: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국의 아이복지를 통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지켜줘야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세계의 아이들의 복지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보게되네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기위해 어른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할지,,,
    폿팅을 통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3. 윤수진 2013.10.18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제도 정말로 부러울 뿐이네요. '아동학대대한 개념이 뚜렷이 명세되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법 미국의 아동입양관련 의 까다로운 절차가 더욱더 아이들이 바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수있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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