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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2세 이하 학대위기아동 집중조사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와 아동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아동기 발달·성장 격차 완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학대위기아동을 조기발굴하고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또는 의료기관 미진료 만 2세 이하 아동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복지이슈]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자 만족도 66.9%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이용한 부모들의 만족도가 66.9%로 조사됐습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한 부모 66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시간제 보육에 대해 '만족한다' 혹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전체의 66.9%를 기록한 것인데요,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지정된 기관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간 만큼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구분되는데, 월 4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지난 7월28일 시작해 현재 80개 기관에서 진행중으로, 복지부는 내년에는 시간제 보육반을 230곳까지 확대할 계..

아동을 지켜라! - 미국의 아동복지 ‘어린이’는 부모에 의해보호 받고 양육되어야 하는 존재일 뿐 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아동이 학대 당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러한 경험이 앞으로 삶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은 어떤 사회적 서비스와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린이의 사회적보호 중, 아동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어떠한 사회적 보호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측면에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

독일의 아동복지, 아낌없이 주는 예산 18세기 스위스 작가인 에레미야스 고트헬프(Jeremias Gotthelf)는 ‘어린이가 없는 세상은 사막과 같다’고 말했다. ‘사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으로 볼 때, 어린이의 부재는 삶의 황폐함, 역동하지 않는 사회를 내포한다. 메르켈 앙겔라 독일 총리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Kinder sind unsere Zukunft)라는 슬로건과 연결된다. 이를 대변하듯, 올 9월 3선 도전 선물로 가정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과연 그렇다면 독일에서 어린이가 진정 미래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가 되는 그들에게 국가가 어느 정도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일은 만 18세 미만을 법적 수혜 측면에서 어린이로 간주한다. 연방통계청..

적은 돈으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러시아, "돈없어 안돼!"에서 우리아이를 보호하라! 러시아의 품에 안겨있는 러시아의 아이들, 어떤 보호를 받고 자라나? 태양(Солнышка), 달콤함(Сладкая), 토끼(Зайчика), 사탕(Конфетка), 아름다움(Красавица), 꽃(цветочка)... 러시아 사람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애칭들이다. 만 아홉 달 깜깜한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다가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들이 만나는 러시아는 어떤 세상인걸까? 러시아는 지역마다 법이 조금씩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산을 기원하는 러시아의 나무 인형 "마트료쉬까" 출산 장려금과 양육수당 한국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주민번호를 받아 한국 국민이 되지만 러시아에서는 출생 신고를 한 ..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투자, 콜롬비아의 아동 복지 정책  콜롬비아에서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아직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보조금과 같은 출산 장려정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버스에 타면 바로 자리를 양보해주는 등,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은, 콜롬비아 이곳에선 어떤 아동 복지가 있을까요? 1. Tarjeta de identidad                      콜롬비아 어린이들은 만 7세가 되면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하게, 등록을 하고 Tarjeta de identidad라 불리는 아동등록증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아이의 이름과 출생년일, 혈액형(ABO타입,  Rh타입), 서명, 지문, 생체측정(파란색만) 등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실종이 되거나,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