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공식 블로그

[기획] 사회 복지, 의료서비스 2015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낯설었던 2015년이 익숙해질 때인 요즘, 사회복지 분야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 중점 키워드는 바로 “확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한 정책, 혹시 알고 계셨나요? ■ 보건의료 분야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보건·의료분야에서는 크게 9가지의 항목이 변화되는데요. 9가지의 항목에는 의료기사 등 면허 신고제 본격 시행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청소년 잠복 결핵 감염 집중관리 전국 확대 및 의료비 지원 확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3대 비급여 개선,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희귀질환 ..

두루누리 연금보험 확대로 더 많은 근로자에게 희망을 정부가 2015 1월부터 국민연금 두루누리 연금보험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월보수(기준소득월액) 135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140만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림2: 두루누리 사회보험 포스터 입니다. 행복은 반올림, 부담은 반내림이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와 닿습니다. 부담을 줄이면서 행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이야말로 필수적으로 가..

[복지이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개선...판단기준 세분화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판단 기준이 대상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세분화됩니다. 지난 달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복지부는 15개 항목 15개 평가기준으로 운영되던 것을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으로 늘리고 항목당 평균점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인 것인데요, 세분화된 평가기준은 건강, 경제적, 가족 관련 문제 등 대상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고 합니다. 또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세부 진단서 발급에 필요..

[복지이슈]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15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 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 금연참여자’ )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고,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

그린PC, 장애인·저소득층의 정보소외를 막다! 지난해 3월, 인텔코리아는 '사랑의 그린PC'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코리아는 지난해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을 연계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텔코리아 외에도 그동안 많은 기업들이 그린PC사업에 동참해 왔는데요, 과연 사랑의 그린 PC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 사랑의 그린 PC? 사랑의 그린 PC! 지난해 인텔코리아를 비롯하여 롯데하이마트, G마켓 등 많은 기업들이 사랑의 그린pc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기업들은 새로운 PC를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중고 PC를 기증받고, PC를 기증자들에게 구매 사은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사랑의 그린PC란 경제적 여건 등으로 ..

보편적 문화 복지를 이끌다! ‘문화누리카드’로 문화생활을 누리세요! 많은 분이 여러 가지 새해 다짐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다이어트에 성공해야지!” 라든지, “원하는 직장에 꼭 취업·이직 할거야!”라는 등의 목표 말이죠. 그중에는 전시회, 미술관 관람이나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아 문화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적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문화생활 비용이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바로 이런 분들이 문화생활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출처 – 문화누리 홈페이지 (https://www.munhwanuricard.kr/moveToPage.do?link=biz/svc/cltVouBizCard&menuId=1010100)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

[복지이슈] 한차례 아동학대에도 어린이집 폐쇄...CCTV 설치 의무화 16일, 어린이집에서 단 한 차례라도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즉시 폐쇄조치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발표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으로 발표된 정부의 대책인데요, 이 대책에 따르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제도를 도입해 현행 폐쇄 처분 요건을 개정, 어린이집에서 한 번의 학대 행위라도 발생하면 폐쇄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게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모든 ..

[카툰] 복지로 삼남매의 새로워진 보금자리 '복지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집으로! 복지로 삼남매의 새로워진 보금자리 '복지로'에 대한 재미있는 카툰을 소개합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달라집니다.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개관식에 다녀와서 12월 11일 목요일,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청주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떤 시설인지 궁금하여 찾았을 뿐인데 되돌아와서 보니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릅니다. 먼저 시설 문제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에는 당연한 시설들이 일반적인 공공시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탓이지요. 우리는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지하철 화장실이나 계단이 많은 공공기관 건물에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유아학비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아이가 보통 5,6세 정도가 되면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유치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유치원에 가게 되면 유아학비를 신청합니다. 유아학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아이즐거운 카드’가 있어야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로’에서 유아학비를 신청하고 ‘아이즐거운 카드’를 발급해주는 농협은행을 방문해서 부모 신분증을 제출하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존에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녔다면 보육료지원->유아학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하고, 집에서 가정양육을 했다면 양육수당->유아학비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았는데 유치원으로 옮기게 되었다면 아이돌봄신청 서비스..